유럽연합(EU)이 LNG선박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LNG선박은 국내 조선업계의 대표적인 주력 선종이란 점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진다.
4일 조선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EU는 최근 LNG선박에 대해 계약 선가의 일정비율(6% 전후)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EU는 최근 컨테이너선, 석유제품 운반선, 케미칼 탱커에 대해서도 선가의 6%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 LNG선 지원으로 사실상 선박 전분야에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 셈이다.
EU가 선박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난 2000년말 관련 제도(계약 선가의 9% 보조)를 폐지한 후 2년반 만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EU는 올들어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 지급에 대한 패널설치까지 요구했다”며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선박들은 국내 조선업계가 강세를 띠는 선종들이란 점에서 최근 한국의 신조선 수주 싹쓸이에 대해 EU 차원에서 맞대응에 나서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오는 21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한국-EU 조선 분쟁을 심의할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