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복지와 고용 등 사회정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여론수렴을 위해 매주 재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재정부는 24일 복지와 고용 등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쟁점 주제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 올해 상반기까지 매주 1회 재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복지예산과장은 "지난해 말부터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복지정책의 평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중장기 재정 소요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간담회를 진행해왔다"면서 "내부적으로 평가가 좋아 이를 확대해 복지와 고용 등 사회정책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올해 상반기까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포럼은 처음에는 예산실 주관으로 시작됐지만 경제정책국이나 세제실 등 다른 실·국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재정부의 주요 정책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강호인 차관보를 단장으로 세제실과 예산실ㆍ경제정책국ㆍ재정정책국 등 복지 정책과 관련된 실ㆍ국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복지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부는 특히 이 포럼을 통해 정리된 의견은 '2011~2015년 중기재정계획'과 복지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포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된 쟁점사항을 재정정책에 담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