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땅한 대안 없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가계부채발(發) 경기불황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가계부채발 불황 대책 시급'이라는 보고서에서 "대안없는 저금리 정책 고수는 가계부채 문제를 확대, 향후 더 큰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 따라 가계부채도 빠른 증가세를나타냈다"면서 "올 1.4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9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주택담보 대출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2년 이후 가계자산 가운데 부동산 등 실물부문의 비중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전체 국내 가계 자산의 78%를 차지했던 실물부문의 비중은 2001년 83%로 증가했다.
연구원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부동산 가격 거품을 더 키우거나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있다"면서 "향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한계에 이를 경우 실물과 금융 전반에 걸친 복합불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붕괴와 공급과잉 현상이 현실화 돼 국내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하면 가계부채 발 복합불황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에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적 노력, 가계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등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