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미군 이라크차출' 대책분주
정부, 20일 안정보장회의 상임위 개최키로용산기지 이전협상 재검토 가능성도 높아져여야 "안보공백 최소화" 정부 신중대응 주문
• 이라크 과도정부 수반 피살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소식이 알려진 17일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태 추이를 지켜봤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제2사단 교체병력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이라크로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제2사단 교체 병력 5,700명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이라크 모술에 파견했다"면서 "미국이 이번에 한국에 이라크 파견 방침을 통보한 병력은 4,0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높아지는 안보공백 우려 = 정부는 주한미군 일부 병력에 미국의 이라크 차출 요구에 대해 가급적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으면서도 이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안보공백 우려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여는데 이어 주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 안보공백 최소화 등 중장기 대응책 마련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주한미군의 일부가 이라크로 차출된다 해도 대북 억지전력에서는 그다지 군사력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지만 일부 정치권 및 국민들의 심리적 안보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 일부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옮기는 문제를 우리 정부에 제의함에 따라 그 동안 양국간 협상에서 한국측이 모든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부터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놓고 진행해온 협상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한강이남으로 완전히 옮기되 모든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었다.
◇ 여야 정치권에도 미묘한 파장 = 정치권의 반응은 평소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과 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태도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과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당내에서부터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인사들은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철수가 당장 몰고 올 한반도의 안보공백을 우려하며 정부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당내 대표적 외교통인 정의용 당선자는 "미국은 제한된 병력으로 글로벌 방어를 하는 만큼 그 같은 계획을 마련했겠지만 우리로서는 외교정책과 남북문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군의 이라크 파병 재검토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은 이라크 사태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군의 이라크 파병시기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는 새로운 근거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로 인한 한반도 안보공백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주한미군 차출이 앞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국방위 소집 등을 추진하는 등 '안보정당'으로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라크 전쟁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민주노동당은 주한미군의 이라크파견에 대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나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동석 기자 freud@sed.co.kr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5-17 1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