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안정 기대… 감세로 증시 자금유입 촉진도28일 타결된 미국의 균형예산안은 5년내 재정적자 해소를 목표로 자본이득세율 인하, 연금자산 관리규정 완화 등의 감세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미증시는 물론 세계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클린턴행정부와 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균형예산안은 무엇보다 최근 초호황을 누리고 잇는 미경제기조가 든든한 밑바탕이 됐다.재정적자 해소시점을 오는 2002년으로 잡고 있지만 세금이 잘 걷히는 바람에 올연말을 전후해 재정균형이 달성될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일고 있기 때문이다.
미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전제로한 이번 균형예산안 합의는 미달러화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미국의 자금 차입을 줄어들게해 국제금융시장의 금리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세안은 일반국민, 특히 연금자산을 굴리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저축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저축 및 퇴직연금을 운용해주는 대형 증권사 및 뮤추얼펀드가 최대 수혜자로 부각될 정도다.
개인투자가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최대 세율이 28%에서 20%로 크게 낮아진데다 연금에 대한 세금 부과시점이 변경돼 세금을 물지 않고도 자신의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UBS증권의 수석분석가인 게일 듀덱은 『자본이득세 인하는 장기적으로 더많은 투자가들을 유인함으로써 증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소형주나 벤처케피탈주식이 각광을 받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스미스 바니사의 조세전문가인 리 그로만은 『지금과 같은 활황장세에서 자본이득세 인하조치는 오히려 투자가들로 하여금 값비싼 보유주식을 내다팔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자본이득세를 낮췄던 78년과 81년에 2, 4개월에 걸쳐 주가가 각각 9.4%, 16.4%정도 떨어졌다.
또 기업들이 그동안 합병 및 인수과정에서 애용해오던 절세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금혜택을 늘렸다는 점도 경기 호황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정부 지출을 억제하면서 노령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혜택을 축소한 것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냉혹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정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