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시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경제통계에 대한 수술작업이 이뤄진다. 이의 일환으로 통계청장을 연내 1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금 통계는 경제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시의적절하게 나타내지도 못하는 측면이 있어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일 “서민가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경제 체감지표와 통계지표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고 언급한 데 뒤이은 것이다.
이 부총리는 “GDP의 경우 전년동기와 비교한 수치를 발표하는데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전년동기 대비 GDP를 발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분기와 대비해 연율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나 이르면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올 하반기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잠재성장력을 확충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포스트 제조업시대의 산업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모주식투자펀드(PEF) 설립안 등이 담긴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상정에 실패한 데 대해서는 “8월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을 추가로 편성할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 규모가 넉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추가 추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