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펀드 배당세 낮춰…銀 종투계획 참여 확대
종투계획 SPC에 이중과세 배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행도 SPC에 15% 이상 출자 허용
• 종합투자계획 민간투자 유도로 본격화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이 2008년까지 분리과세되고 세율도 낮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선박펀드와 마찬가지로 인프라펀드에도 시중자금이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사와 금융기관.연기금.인프라펀드 등이 공동으로 설립해 종합투자계획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중과세가 배제되고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은행들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15% 이상 출자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종합투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종투계획 최초사업자가 선정되는 5∼6월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종투계획 민간투자사업에끌어들이고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까지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을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세율도 낮게 적용키로 했다.
유재한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오는 2008년 이전에 인프라펀드에 가입하는 일반인들은 만기 때까지 받는 배당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나아직 세제실과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인프라펀드는 일반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SOC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기존의 선박펀드와는 달리 세제혜택이 없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프라펀드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의 배당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중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펀드의 경우 지난 2002년 5월에 도입된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를 유지했으나2003년 8월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세제.금융지원 조치가 이뤄지면서 빠른 속도로 활성화돼 이미 17개 선박펀드가 출범한 상태라고 재경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자기자본이 50억원 이상인 SPC는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배당할 경우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리스방식 민간투자사업인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 SPC의 경우 이 자기자본 요건을 낮춰주는 방안을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BTL 사업 SPC의 경우 자본금이 대부분 25억원 미만이어서 현행 법인세법으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BTL 방식도 BTO((Build Transfer Operate), BOT(Build Operate Transfer) 등기존 민간투자사업과 동일하게 시설물 소유권을 국가.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 기부채납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은행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를 위한 SPC에 15% 이상 출자할수 있도록 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을 개정키로 했다.
유 국장은 "현행 은행법상 은행은 금감위가 정하는 업종 외에는 다른 회사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다"면서 "이런 조항으로 은행이 민간투자사업 SPC에 최다 출자자로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울러 은행이 다른 회사에 20% 이상 출자하거나, 5% 이상 출자하면서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관련조항을 고쳐 민간투자사업 SPC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또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회사가 금융업 외의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투자사업 SPC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거나 이 SPC를 손자회사 규제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BTL의 경우 올해 계약기준 사업규모를 7조∼8조원 수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4월중 사업고시, 5∼6월중 사업자 선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국장은 "1개 SPC의 사업규모는 500억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견.지방 건설사가 SPC에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입력시간 : 2005-03-25 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