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인 신ㆍ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이른바 `녹색전력'을 소비자에게 공급, 기존 일반 전력보다 비싼 가격으로 파는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자는 전문 연구기관의 정책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은 15일 `신재생 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보고서에서 녹색전력을 공급해 소비자로부터 전기 요금을 비싸게 받는 것이 친환경전력 생산을 위해 전기요금을 일괄 인상하는 것보다 더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가격제도는 기존 화석에너지 대신 태양열, 풍력, 지열, 수소, 바이오 등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지에게만 부담시킨다.
정부는 2011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7%를 신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한다는 목표(현재 2.1%) 아래 녹색전력의 추가 생산비를 보조해 주는 발전차액 보전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목표 달성에는 1조2천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나 올해의 경우 관련 예산은 263원에 그치고 있다.
각 발전사에 일정비율 이상 녹색전력 생산 의무를 지우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비율 할당제(RPS)는 현재 논의 중이다.
연구원이 최근 국내 소비자 1천467명을 대상으로 녹색가격 도입과 전기요금 일괄 인상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선호도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51.3%가 녹색가격을선택했고 전기요금 일괄 인상을 희망한 비율은 15.9%에 불과했다.
설문 대상자 중 18.9%는 녹색가격 제도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일괄 인상에 대한 `반감'이 강했고 차라리 환경친화적인전력 공급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연구원은 해석했다.
현행 발전차액 보전제도상 지원액을 기준으로 녹색전력 사용시 가구당 kWh당 14.
16원이 추가 인상되며 평균 소비량을 곱하면 월 전기요금 5천189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녹색가격을 시행 중인 독일과 미국, 호주 등 사례를 분석, ▲ 소비자욕구에 맞는 다양한 전력상품 생산 ▲ 제3의 기관이 인증하는 녹색전력 인증제 도입▲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 등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