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 예보,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부채 규모 상위 5개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이 빚더미 속에서도 성과급을 잔치를 벌인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5개 공기업은 최근 3년간 매년 4~5조원씩 이자를 물면서도 1조54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42조6800억원에 달하는 빚더미를 안고 있는 지방공기업 131개가운데 118개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공기업 선진화 구호가 유명무실한 셈이다,
지난해 5개 공기업의 부채는 206조4000억원에 이른다. 연간 이자만도 5조원을 넘는데도 성과급을 줄이기는커녕 1905억원 늘어난 5871억원을 지급했다. 지방공기업도 성과급 잔치는 마찬가지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부채가 지난해 16조3455억원인데도 54억원의 성과급을 지불했다. 작년 기준 지방 공기업 중 부채비율이 7868%로 가장 높은 경기 양평군 산하 양평지방공사 사장은 1,237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적자경영을 해도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 공기업의 한심한 경영실태다. 부채와 적자가 늘어나면 성과급도 덩달아 증가하는 웃지 못할 추세까지 보이고 있다. 접대비도 펑펑 쓰고 있다. 전국 285개 공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한 2003~2009년까지 지출한 접대비 총액은 2698억원이나 된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는 접대비 한도액을 무려 54.1%나 초과한 1460억원을 물 쓰듯 한 것이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다. 작은 정부, 큰 시장, 국민편익 증대,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을 원칙으로 한 공기업 선진화 작업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부채가 늘고 적자경영을 하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는가. 공기업 CEO로 정치인을 내려 보내는 등 낙하산 인사를 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데 큰 원인이 있다.
낙하산 인사를 자제하고 공기업 평가 기준도 경영평가 중심으로 개편할 할 필요가 있다. 흑자경영을 하지 못하면 성과급을 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 빚더미 속에 적자경영을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공기업 선진화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