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부패문제가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 외국공관, 주한 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체에 근무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6.93% 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부패문제로 인한 기업활동 저해 정도에 대해 외국인의 58%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하면 '심각하다'는 응답은 39%포인트 증가해 외국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패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해서는 '낮다'는 응답이 40.5%로 '높다(19%)'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고 '한국기업이 부패하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는 '재벌의 정경유착 근절(25%)'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공정경쟁(20.5%)' '회계투명성 제고(20.5%)'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20%)'을 꼽았다.
한국 공무원의 부패수준과 관련, '부패하다'는 응답은 50.5%로 '부패하지 않다'는 답변(17.5%)보다 33%포인트 많았다. '부패하다'고 응답한 외국인 비율은 지난해(45.5%)보다 증가했고 부패인식지수(응답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도 지난해 4.16점에서 4.05점으로 악화됐다.
'한국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부패관련 언론보도(55.4%)가 가장 많았고 ▦동료나 가까운 사람들의 경험(19.8%) ▦부패관련 사건이나 실태 목격(12.9%) ▦직접 경험(10.9%) 순이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5.5%는 지난 1년간 한국 공무원과의 업무관계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제공 동기는 원만한 관계유지가 36.4%로 가장 많았고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27.3%) ▦공무원의 직접 요구(27.3%)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48.5%는 민간 분야의 전반적인 부패 수준에 대해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부패하지 않다'는 답변은 14.5%에 그쳤다.
외국인들은 한국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으로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34.5%) ▦부패를 유발하는 법ㆍ제도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18.5%)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14.5%)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14.5%)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12.5%)를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