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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드 조성,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 도입 등 투자 활성화
-중견기업 육성 펀드, 월드클래스300 사업 확대로 중견기업 지원도
중소기업청이 올 하반기부터 국민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무한상상 국민 창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25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 등 3대 중점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한 청장은 “네이버 등 포털과 연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대중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발된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 자금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관 공동 창업기획사를 설립하고 시제품 제작터를 확대 설치해 창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중기청은 국민이 직접 소액자금을 투자하는 크라우딩 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관련 한 청장은 “지난해 미국에서 통과된 신생벤처육성지원법인 ‘잡스법(JOBSAct)’의 핵심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며 “개인의 소액을 모아 투자하고 손실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벤처캐피탈의 투자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이스라엘식 창업보육·투자시스템도 도입한다. 또한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전문가가 창업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시장인 코넥스를 신설하고 코스닥 상장심사 완화 등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연대보증 폐지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제도도 손본다. 중기청은 회생이나 소요기간을 기존 9개월서 6개월로 줄인 간이회생제 도입, 재창업자금 400억원 지원 등 재창업도 적극 지원한다.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도 마련된다. 중기청은 5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육성 펀드를 만들고 중견기업의 기술·해외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월드클래스300’ 정책도 확대 추진한다. 일정 경우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오 간주해 불이익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기청은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 재형저축 및 퇴직공제제도 와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 도입할 예정이다. 스톡옵션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하고 납입금액에 대해 세재 혜택을 주는 형태다.
한편,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통신사와 손잡고 스마트폰 경제시스템, 모바일 매장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가격정보, 편의시설, 특산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통시장 포털시스템 및 앱을 개발해 보급하고 우체국 온라인쇼핑몰 등에 전통시장 상품 취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