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경제부처 빼고 나머지만 세종시 이전을"

12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지역학회 공동주최로 남대문 대한상의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정책세미나에서 발표자로 참석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지역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정국의 최대 현안인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국무총리실과 경제 관련 부처를 제외한 부처만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지역학회 공동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주제 발표문에서 "원안을 고수하기보다는 행정기능을 일부 축소하되 플러스 알파를 과학비즈니스 기능시 등 자족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경제 관련 부처를 제외한 부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고 대신 교육과 과학 기능을 확충해 자족성을 확보하고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해 비수도권의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수도권 규제 폐지(규제완화)와 세종시 문제의 '빅딜(Big Deal)'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향후 지역정책은 균형발전정책에서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해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구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며 지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한 세종시 건설에 대한 원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종시의 상징성을 내세워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행정도시 건설정책은 지난 수십년간의 각종 분산정책과 지방투자정책의 실패에서 나온 최후의 수단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수정 불가론을 역설했다. 변 교수는 "수도권이 세계 대도시와 경쟁하려면 수도권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가 이념이자 국가 의무인 지역균형발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현 정부와 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행복도시 원안을 기초로 수정론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자족성 부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부족, 행정비효율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라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이를 위해 "과학산업단지나 대학기능을 분산하는 것도 수용해야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구상을 행복도시와 연계해 대전광역ㆍ행복도시ㆍ오송ㆍ청주를 연계하는 광역대도시권을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대도시권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