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동 일대 유흥업소 22개소 가운데 1년 매출액 1억5천만원이하일 때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장이 2개소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재경위 韓英愛의원(국민회의)은 27일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접대부 봉사료까지 포함해 한번에 최소한 1백만원이상 나오는 강남의 룸살롱에서 1일 매출이 42만원도 안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韓의원은 또 압구정동은 공시지가가 평당 약 3천만원일 정도로 비싸 과세특례배제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인데도 1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하일때 적용되는 과특 대상인 음식점이 전체 1,458개 가운데 8.2%인 120개소나 된다고 밝혔다.
韓의원은 “이처럼 한국 제1의 번화가인 압구정동에 비상식적인 간이대상 및 과특대상 업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청의 부가세 과세업체 관리가 허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