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본궤도까진 '산넘어 산'
'투자활성화·고용창출·균형발전" 동시효과 불구■ 기업도시 시범지역 4곳 선정관광레저형 선정 놓고 잡음 우려투자걸림돌 많아 기업참여 불확실땅투기 열풍 부채질 논란도 문제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정부가 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4개 지역을 선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스웨덴의 시스타, 핀란드의 울루 같은 기업도시가 들어서게 됐다.
기업도시 건설이 본격 추진되면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의 3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경우 300만평은 10조4,000억원, 500만평은 17조4,000억원의 건설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300만평은 7조3,000억원, 1,000만평은 22조2,000억원의 건설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에 1개 기업이 생길 때마다 73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77억원의 생산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도시 건설은 선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 기업 참여의 불확실성, 땅값 상승,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으로 인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선정기준=기업도시 선정기준은 ▦국가 균형발전 기여도 ▦지속 발전 가능성 ▦지역 특성 및 여건 부합성 ▦사업 실현 가능성 ▦안정적인 지가관리 등 5대 요건을 공통기준으로 하고 기업도시의 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기준을 별도로 설정했다. 배점은 공통기준(600점)과 개별기준(400점)을 합쳐 1,000점을 만점으로 했다.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무안은 636.0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단독으로 신청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선정 '0순위'로 꼽혀왔다.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를 신청한 충주와 원주는 각각 748.6점, 691.9점을 얻으면서 모두 합격선을 넘어섰다. 5개 지역이 몰렸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선정기준을 놓고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점수로만 보면 관광레저형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한 태안(774.1점)이 선정돼야 하지만 보류된 채 2위를 기록한 무주(747.8점)가 선정됐다. 정부는 다음달 8일 태안과 3위에 머문 해남ㆍ영암(694.9점)을 대상으로 재심의를 벌인다는 방침인데 원론적으로는 둘 다 선정될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다는 게 건설교통부 입장이다.
◇태안과 해남ㆍ영암간 갈등 소지=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추가 선정과 관련한 건교부의 입장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이미 선정된 무안ㆍ충주ㆍ원주ㆍ무주 등 최소 4개에서 최대 6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도시 유치신청을 한 8개 지역 중 50%(경쟁률 2대1)인 4개 지역을 기업도시로 선정한 상태에서 추가로 2개 지역을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개 지역이 모두 선정될 경우 경쟁률이 1.3대1에 불과해 선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태안과 해남ㆍ영암 중 한 곳은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간척농지(서산간척지 B지구)의 용도변경 문제로 선정이 보류된 태안은 관광레저형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는 점을 내세워 재심의에서의 탈락 가능성을 배제하는 분위기다. 해남ㆍ영암 역시 3위를 기록했지만 정부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재심의에서의 선정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느 한 곳이 탈락할 경우 지역간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정 및 예상되는 문제점=이번에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은 올해 말까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등 개발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006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수립과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일정이 제대로 소화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도시는 엄청난 재원이 투입돼야 하고 개발기간도 길어 기업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 전문가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도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제도적 여건으로는 기업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자유치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교육 및 의료시설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등 핵심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자금조달부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도시가 낙후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시작된 땅투기 열풍이 충청권(행정도시)→광역시도(혁신도시)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땅값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맛灌？ 실제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지정 등 투기 억제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개발이 가시화될수록 해당 지역의 땅값은 치솟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7/08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