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자꾸 생산현장을 이탈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울 구로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김영식(가명ㆍ45)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몇 명 채용했는데 이들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내국인들이 기피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근로자라도 있어야 하는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속속들이 산업현장을 이탈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 불법체류자들을 사실상 합법화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굳이 `적은 인건비`를 받는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기협중앙회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산업연수생은 4만4,000여명 으로 이들 가운데 최근 들어 생산현장을 이탈, 잠적하는 연수생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851명이었던 이탈자 수가 2월에는 770명으로 주춤하다가 3월에는 1,121명으로 다시 늘더니 4월에는 1,680명으로 급증했다. 건설업종의 경우, 지난 해 월 평균 10~30명에 그쳤던 이탈자 수가 올해에는 80여명으로 늘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연수생 이탈방지 및 예방책`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한 외국인 근로자는 “중기협 등에서 정해준 기업체에서 적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는 불법체류자로 낙인이 찍히더라도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낫다”며 이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염색ㆍ가구ㆍ도금 등 노동집약 중소기업의 경우 내국인을 구한 상황에서 기존 산업연수생마저 이탈하면서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처리 시급=정부는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이재정의원이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여야 모두 당내에 여러가지 현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정작 입법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다고 한다.
정병석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은 “고용허가제 입법이 이번 국회에서도 무산되면 오는 8월말까지 출국기한이 다시 유예된 불법체류자 20여만명에 대한 일제단속 및 강제출국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그러면 산업인력의 공백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