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정부는 28일 각의를 열어 절감 예산 369억유로 가운데 200억유로는 세금 인상을 통해 충당하고 100억유로는 정부 지출을 줄여 마련하기로 했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재정적자를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맞추기 위해 30년 만에 최대의 긴축을 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증세안에는 부유세가 포함돼 연 100만유로 이상 소득자에게 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간을 설치하고 연 15만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도 45% 과세구간을 신설하되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GDP의 4.5% 규모인 836억유로의 재정적자를 내년에는 3%인 616억유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장마르크 애로 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재정위기·불평등·부채와의 전쟁을 의미한다"며 "세금이 인상되지만 전체 가계의 90%에 달하는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재무장관도 "재정적자 3% 목표는 국가 신인도에 아주 중요한 만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며 "GDP의 91%에 달한 공공부채는 경제성장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부채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