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울리는 불공정 판매관행 바로 잡는다

그동안 업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최저가입찰제, 홈쇼핑 불공정 행위 등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창조혁신제품이 소비자를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수요견인형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가입찰제 적용대상 대폭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2억 3,000만원 미만 입찰에 대해서도 적격심사를 적용하고,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납품하는 경우에만 최저가낙찰을 받기로 했다.

또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시 중소기업제품 방송취급 비중 및 직매입 비중을 승인 조건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미래부·공정위·중기청 등이 참여하는 '홈쇼핑 정상화 추진 TF'를 구성,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창조혁신제품의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해 방송·인터넷·모바일·오프라인이 연계된 '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 플랫폼'을 내년 6월께 선보인다.

또 창조혁신제품의 발굴과 소싱시스템 마련을 위해 창업사관학교, 무한상상 창업프로젝트 등과 연계하는 한편 창의적인 중소기업 제품 DB를 구축한다.

한국식 도큐핸즈도 도입된다. 1976년 일본에서 설립된 도큐핸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활용품 및 잡화류 소매점으로 생활 제안형 상품 위주의 15만개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행복한 백화점(서울 목동)의 정책매장(4층)을 도큐핸즈형 매장으로 개편, 창조혁신제품 유통 마중물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적인 중소기업 제품판로 확대 추정액만 향후 3년간 10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어 "최저가낙찰제 등 조달 및 유통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수익성이 제고되고, 투자 및 고용으로 이어져 실물경제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