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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사회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전날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런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도록 (기업들에) 신호를 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이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4년까지 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용 유연화가 아닌 안정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환율을 얼마나 높일지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근로자가 4년 동안 일하면 숙련도가 높아져 노사 양쪽 모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다만 그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채용 루트로 활용하기보다는 현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35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은 점에 대해서는 "20~30대 초반의 청년층보다는 30대 중반부터의 장년층에게 훨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을 임시직으로만 채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정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35~54세 기간제 근로자는 약 100만명이다.
이 장관은 또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정년연장 시행에 맞추려면 이번 비정규직 대책은 내년 상반기 국회에 입법 보고가 완료돼야 한다"면서 "오는 3월 말까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입법을 확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먼저 안을 제시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 숙려기간 등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다. 이어 그는 "노동시장이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흘러가는 추세 속에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체질개선을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며 "지금도 외환위기 직후 못지않게 절박성이 큰 상황이어서 노사정이 모두 진정성을 갖고 합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장관은 "이번 대책은 국내 노동시장 구조상 대기업 노사의 협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기업 노사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벌여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장관은 "고용시장이 안 좋은 방향으로(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가는 이유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이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원인 해소가 중요하다"며 "임금체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법만으로는 차별시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 이외의 부분과 가이드라인 이 셋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장관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인적자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형성 등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