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일 추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안정시켜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금명간 증시수급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증권집단소송제를 마무리짓는 한편 국제신용평가회사와 해외투자자들에 대한 국가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말부터 대규모 국가설명회(IR)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회장제를 폐지하도록 각 은행에 권고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단기적인 증시부양책은 없지만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및 기관투자자육성 등 중장기적인 증시 수요기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은 연ㆍ기금과 시중여유자금의 증시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주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는 10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오는 4월 임시국회 때 집단소송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중에 제시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은행회장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은행의 건전한 지배구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없애도록 해당 은행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ㆍ조흥ㆍ외환은행 등은 오는 5월경 열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전망이다.
그는 최근의 경기하락세가 미국ㆍ이라크전쟁 위기와 북한 핵문제 등 대외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체질은 아직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달말부터 뉴욕 등지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와 삼성ㆍLGㆍ현대 등 6개 주요민간연구소장과 오찬간담회에서 민간연구소장들은 경제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하고 있다며 `연착륙`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민간연구소장들은 미ㆍ이라크전이 조기종결되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2년에 비해서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