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내년도 정부의 교육예산안이 지난해보다 6.6% 늘어난 32조 1,023억원(BTL 포함)으로 확정됐다. 전체 국가 예산의 16.6% 수준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 가장 ‘경직적’이라는 국방예산에 대해서까지 여야가 증액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지만 교육 예산에 관한 한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교육복지’를 강조하는 여당은 정부가 더욱 공교육을 확대하고 영ㆍ유아 교육이나 극빈층의 고등교육까지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 선택권’을 강조하는 야당 역시 수월성 교육이니 영재교육이니 해서 정부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쪽이나 더 많은 ‘정부의 개입’이나 ‘큰 정부’를 요구하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교육재정에 크게 이해가 걸린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는 ‘GDP 대비 교육재정 6%’를 넘어 7%까지 요구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교육재정 규모가 5.35%이고 1~2년 뒤인 오는 2007년에는 5.98%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한 뒤부터다.
국가간 교육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2004년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교육비의 정부부담률(GDP 대비)은 4.8% 수준으로 OECD 평균과 가깝다. 미국(5.1%)과 캐나다(4.9%)에만 뒤질 뿐, 독일(4.3%), 영국(4.7%), 일본(3.5%) 등 대부분의 국가들을 이미 앞질렀다. 여기에 민간부담률 3.4%를 합치면 GDP 대비 총교육비 부담률은 무려 8.2% 수준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해마다 늘어만 가는 교육 예산이 교육경쟁력을 높여 경제발전에 기여할지, 아니면 국민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게 될지는 속단하기 이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막대한 교육비 지출이 적정선을 넘어서면 효율성이 떨어져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란 점이다. 정부나 교육계, 시민단체들 모두가 추구해야 할 길이 교육대국(敎育大國)이 아니라 교육강국(敎育强國)에 있음을 되새겨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