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4일 "전세계 원유 수송에 필요한 보험은 EU 보험업계에 의존하고 있어 EU의 (대이란 제제) 이행규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7월1일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1월 외교장관이사회에서 대이란 제재를 결정하고 3월 이행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7월1일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운송수단(유조선 포함)에 대한 보험제공도 끊긴다.
EU 회원국들의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가 당장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EU 보험업계가 보험제공을 중단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세계 원유수송에 필요한 보험은 EU 보험업계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사고배상책임보험(P&I)의 경우 유럽의 인터내셔널 그룹 P&I(IG P&I)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이 업체가 보험 제공을 중단하면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이란으로부터 수입한 석유 비중은 전체 물량의 9.8%로 사우디아라비아(31.4%), 쿠웨이트(12.3%), 카타르(10.0%)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국내 정유사 가운데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데 두 곳 모두 IG P&I사의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인 거대 보험사들이 다들 유럽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 이들 회사가 보험 제공을 중단할 경우 사실상 방법이 없다"면서 "최악의 경우 보험제공이 중단되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EU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EU 역외국들에 대한 보험금지 조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7월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보험제공이 지속되도록 외교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