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여당의 기초연금 절충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하려고 28일 두번째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미뤘다.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결국 당 지도부는 5월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의원 130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론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당 지도부의 주먹구구식·느림보 리더십이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하다. 세월호 참사로 도중에 중단된 16일 의총에서도 절충안에 대한 반대 의견 때문에 28일로 미룬 것 아닌가. 그런데도 12일간 소속 의원들이 의견조율은 고사하고 의견수렴조차 못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새정치연합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다. 10만원 미만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온 400만명의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 여당이 7월부터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 못 받게 생겼다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여야의 초당적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점도 부담스럽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하루빨리 수렴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덜렁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만 들어보고 끝낼 게 아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기초연금에 대해 일관된 원칙과 명분을 갖고 대응해오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후 재정부담 때문에 후퇴하자 한동안 '공약이행'을 요구하는 데 안주했다. 무책임하다는 비판론이 거세지자 소득·재산 하위 80%에게 20만원 지급→하위 70%에게 20만원, 하위 70~80%에게 15만원 지급으로 우왕좌왕했다. 지도부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선거에서의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국가재정과 기초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이제 최종 입장을 내놓을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