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326조1,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에서 보육과 일자리 창출, 노인 지원 등 민생복지 예산 3조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감액 대상 확정과 세입기반 확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감액만큼 증액하는 세출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책발행 등 정부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3조원가량의 세출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의원들의 지역개발사업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손을 대거나 상임위의 증액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이번주 중 새해 예산안 처리방향과 관련, 326조1,000억원의 정부 예산안 범위 내에서 3조원가량의 세출조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민주당에서 예산총액을 부자증세 등을 통해 327조1,000억원으로 증액하고 한나라당에서도 쇄신파를 중심으로 부자증세나 국채발행을 통해 예산안 1조원을 증액하자는 데 대한 의견도 있지만 결국 정부 예산안에서 1,000억원 이상 삭감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8,000억원 말고도 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추가 삭감이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한나라당)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상임위에서 8,000억원 감액됐음에도 순증액이 11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추가적인 민생예산 확보를 위한 감액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나라당은 12월1일부터 민주당의 참여와 상관없이 계수소위를 가동해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는 비쟁점 분야부터 감액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일부에서 각 지역의 SOC 확충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 1조원가량 감액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심사자료에는 100억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도로·항만·철도 사업이 4조3,140억원(140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증액은 고사하고 기존 정부가 계획한 SOC 예산을 대거 줄여야 할 판이라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