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마찰 수습해 경제회생 시켜야
수출 주력품 통상압력 강화
한국산에 대한 통상압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그동안 선진국 위주에서 후발개도국 등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품목은 가전·섬유 등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조선의 경우 유럽·일본이 공조체제를 취하는 등 그동안 없던 새로운 양상을 보이면서 국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통상마찰의 강화는 올들어 급증하는 반덤핑 제소건수에서도 확인된다.
통상압력은 정부가 적극 나서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수출업계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칠레, 가전 덤핑조사·EU는 조선 불공정제소
반도체·자동차도 견제 움직임…대응책 시급
◇가전
칠레는 최근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한 덤핑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산 냉장고와 세탁기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각각 60%, 73%에 달해 덤핑판정이 내려지면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지난 9월까지 칠레에 대한 수출규모는 냉장고 686만달러, 세탁기 1,937만달러를 기록했다.
멕시코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한국산 냉장고 수입이 97년 414대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13만대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수입규제 움직임이 보여 업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 현지 가전업체들은 이미 시장조사를 마치고 반덤핑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미국의 램버스와 현대전자의 특허 소송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전자는 램버스를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추가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8월 특허무효 및 비침해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에 이은 것으로 램버스의 특허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이다.
램버스는 현대의 반도체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조사 및 수입금지 요청을 철회했지만 다시 특허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파악햇다. 램버스는 이미 일본의 NECㆍ도시바ㆍ히타치 등 반도체업체들로부터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자동차와 관련돼 미국에서 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를 한 사례는 아직 없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승용차 3%를 넘는 등 전체적으로 1.5%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 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아직 1%에 못미치고 있다고 불만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삼성차 및 대우차 매각 추진 등을 볼 때 시장개방 미흡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신국환 산자부 장관과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 외제차를 관용차로 타고 다니는 것도 외국의 통상압력을 완화시켜보려는 차원이다.
◇조선
유럽조선협회연맹(CESA)은 지난 24일 한국 조선업계가 불공정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했다.
CESA는 한국조선업계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덤핑을 관행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 조선회사들은 일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올해 전체 조선 수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45일간 조선협회 연맹의 제소 내용을 조사한 뒤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측에 몇달간의 검토 기간을 주고 최종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할 예정이다.
유럽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들어선 이후 자금을 전용해 조선소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지난해 9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유럽측이 우리조선소의 원가분석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물러설 곳도 주지 않고 몰아 붙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한국 조선소 제소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 조선업계가 다국적으로 공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섬유
국내 화섬업체들은 과잉설비로 인해 수요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 98년 IMF경제위기로 국내외 섬유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안정적인 수요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업체들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밀어내기 수출을 실시해왔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는 "경제위기 여파로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다"면서 "현금을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수출에 매달릴 수 밖에 없던 실정"이라고 밝혔다.
◇철강
미국뿐 아니라 유럽, 남아공, 인도 등지로부터 철강수출에 대한 반덤핑 제소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의회를 통과한 버드(Byrd) 법안은 덤핑 수출에 대해 제소하는 업체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이달 중순 미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돼 현재 클린턴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을 남겨 놓은 상태.
미국외에 유럽, 남아공, 인도 등지에서의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이는 주로 자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외국산 철강 제품 수입을 최대한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부
강동호기자
입력시간 2000/10/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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