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새해 업무보고회에서 전기료 인상 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전기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서 소비 구조를 왜곡하는 측면이 많다”면서 “전기 요금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기름값 등과 비교해 저렴한 전기료 때문에 하한기와 혹한기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예비전력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할 시기가 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올해 들어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올리거나 늦어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전기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녹색위는 이날 보고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녹색위는 배출권거래제법을 입법 추진하되, 산업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유보 의견도 고려해 제도 도입 시기,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법안 내용을 다소 조정할 계획이다.
녹색위는 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말까지 감축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감축목표 이행에 들어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녹색위는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실적을 통합한 그린카드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는 등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녹색 자동차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운전 안내시스템을 보급하는 등 녹색운전 습관도 자리잡도록 한다.
이밖에 고등학교에 녹색 교육을 정규 과목화 하고, 녹색성장 시범학교 선정 및 녹색성장 청소년 기자단 선발 등을 통해 녹색 생활 인식 깊숙이 자리 잡도록 유도한다.
또한 녹색위는 녹색기술 연구ㆍ개발(R&D) 투자 규모를 지난해 2조3,000억원에서 올해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기초ㆍ원천 연구에 투자 비중을 같은 기간 25%에서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 유치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해외 거점을 확대해 녹색성장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