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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과이익공유제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지수 등과 관련한 논란이 분분하다. 이는 대ㆍ중소기업 간의 충돌전선이 계속 확장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납품단가 부담을 전가하거나 기술 탈취를 일삼아 발생하는 기업 간 이해충돌 사례가 다반사일 뿐 아니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적 확장으로 인한 전통시장 붕괴도 계속되고 있다. 中企 살리는 사고의 전환부터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사업(MRO) 시장과 같은 아웃소싱 분야에서도 사주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주는 대기업의 행태가 비난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전관예우와 연고주의가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번져 있어 강자의 연계 고리를 강화시키고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시장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감독기관조차 불공정 커넥션 고리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K팝의 인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화려함 속에 감춰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심각하다. 당장 궁즉통(窮則通)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살려 민생을 회복시키는 방안이 절실하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은 '곤궁의 악순환 고리'에 얽혔다. 역사적ㆍ구조적ㆍ시스템적인 3불(불공정ㆍ불균형ㆍ불합리) 현상이 거대한 암벽이 돼 이들의 자조적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조화된 불공정의 사슬을 끊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엽말단의 생색내기가 아닌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중소기업계를 대표할 정부 부처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의 대표 기관으로 중소기업부를 신설, 독점적 시장 감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고 복잡다단한 중소기업 지원시책ㆍ기관의 대대적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단체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현재의 경제4단체에는 보이지 않게 대기업 우월적 성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304만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의 힘을 한 군데로 결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창업벤처와 혁신전문 분야 등 중소기업의 브랜드화가 가능한 분야별로 조직을 정비하고 이들의 힘을 모아 시장에서 대기업 단체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말 못할 고충을 없애준다'며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기업호민관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만큼 이를 감사원으로 넘겨 중소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사례를 엄격히 해결해나가야 한다. 세계화에 국가적 역량 결집을 넷째, 중소기업 간 연대를 통한 공동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몇몇 중소기업들만이 힘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소기업 단체와 협회, 지원기관 등이 나서서 업종별ㆍ기능별ㆍ시장별로 다양한 공동 브랜드를 구축하고 품질ㆍ마케팅ㆍ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중소기업간 느슨한 네트워크형 연대를 통한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은 독과점 시장의 불공정한 상황을 타개하는 비법이다. 다섯째,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의 복원이다. 전관예우를 활용한 강자의 연계고리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 필요한 때다. 국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종사자의 88%가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기반이다. 이들의 세계 일류 브랜드화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는 것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도 이끄는 첩경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