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재원, 민간 및 공기업 투자로 해결한다(?)’
남북경협 재원조달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민간 및 공기업의 투자 확대로 별다른 재정부담 없이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구상이 현행 법과 상충되는 부분도 적지않은데다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설익은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간부회의에서 “경협 문제는 부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추가 경협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협 재원조달과 관련, 그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민간 차원에서 상업 베이스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토지공사와 항만공사 등 공공 부문의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상당 부분은 토지분양대금이나 항만이용료 등을 통해 투자 재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며 국제협력이나 각종 펀드 사용 등 민간자금의 활용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병환 기획예산처 장관도 이날 “경협은 주로 민간 및 공기업 투자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서해 경제특구 등 상생효과가 큰 사업은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북한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경협 재원마련을 위한 목적세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장 장관은 “경협 재원규모는 앞으로 있을 총리회담 등에서 사업이 구체화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투자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재원마련 계획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항만개발펀드ㆍ유전펀드 등 펀드를 활용한다는 계획은 관련 법을 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현행 법에는 이들 펀드에 대해 해외 자원개발 등 해외 분야에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협의 키를 쥐고 있는 민간기업도 불확실성이 워낙 많다 보니 정부의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이 현실이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제2의 현대그룹을 기대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현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기업 투자의 경우 정부의 수익률 보장 없이는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현재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