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 추진 절차 완화로 그동안 숨죽였던 강남권 재건축이 다시 사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형ㆍ임대의무비율 등 사업성을 결정하는 핵심 규제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일단 완화된 추진 절차에 맞춰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라면서 “추가 완화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 등 그동안 사실상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 머물렀던 강남권 중층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6년 3월 안전진단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잠실 주공5단지는 외부 안전진단 용역을 마무리 짓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 대로 관할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 김우기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안전진단 절차와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겠느냐”며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역시 “그동안 세 차례나 안전진단에서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사업을 접고 있었다”며 “조만간 주민 의견을 모아 안전진단 신청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안전진단 통과만으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소극적인 반응이다. 대치동 A공인의 한 관계자는 “중층 단지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용적률 상향조정이나 소형의무비율 완화 등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주민들도 큰 기대감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단지는 모두 “소형 평형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건립이 해결돼야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안전진단 후에도 재건축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강동구 고덕 주공ㆍ둔촌 주공 등 저층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정부의 층고제한 완화에 맞춰 설계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 단지가 포함된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고제한이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크게 완화돼 고층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강동구 고덕 주공2단지는 층고제한이 완화되면 동수를 61개동에서 56개동으로 줄여 30층 안팎의 고층으로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용적률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만큼 건폐율이 낮아져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덕 주공3단지 역시 같은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한편 연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2단지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된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하지만 최종적인 사업 성사 여부는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에 달렸다”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