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이대로 가면… 한국인구 2100년 '반토막'

지금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100년 우리나라 인구가 반토막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핵심 노동인구(25~54세)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2029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시대에 들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보고서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이 유지되면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2,468만명으로 올해 인구(4,887만명)의 절반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적으로 2500년이 되면 인구가 올해의 0.7%인 33만명에 불과해 한국어도 사용되지 않는 사실상 '민족소멸'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서는 고령화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진행돼 노동시장의 주력인 청장년층이 올해부터 감소, 2050년에는 올해의 54%에 불과한 1,298만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2029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시대로 들어서고 2050년에는 성장률이 -4.8%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를 비롯해 높은 교육∙보육 부담, 주택 구매를 포함한 지나치게 높은 결혼비용 등이 만혼과 결혼 또는 출산 기피를 초래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스웨덴과 프랑스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보육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가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해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교육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다자녀 가입자에게 사회보험 혜택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양육수당 신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결혼장려를 위한 결혼공제 신설과 신혼부부 대상 저가주택 공급 ▦출산여성 대상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