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가구중 1가구는 내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이낙연(민주당) 의원은 5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101.2%를 기록해 100%를 넘어섰다"면서 "하지만 자가점유율은 여전히 54.2%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2가구중 1가구는 내집이 없어 전.월세를 살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음에도 자가점유율이 낮은 것은 여러 채의집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주택이 투기의 도구로 사용되고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총체적 실패'였음을 의미한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주택보급률을 높이겠다는 형식적인 목표보다는 자가점유율을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한채의 주택으로 간주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현행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