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인한 개혁공백 없어야"민주당 한광옥 대표는 8일 "올해 정부지출이 가능한 조기에 집행되고 현재 진행중인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대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성공적으로 완결되면 우리의 잠재 성장률 수준인 5~6%대 성장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민주당 사령탑을 맡아 지난 7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일정 등을 합의 도출하는 등 나름대로 높은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대표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올해 경기전망과 실업대책, 재벌정책 등 경제정책과 21세기 정치적 리더십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올해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경제회복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해결과제는 무엇입니까.
▲올해 경기에 대한 전망은 수개월 전에 비해 비교적 낙관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4%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물론 민간경제연구소들도 당초의 부정적인 전망에서 3~4%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치를 상향조정했고 외국인들도 비슷한 추세라고 해요.
올해 정부지출이 가능한 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진행중인 은행합병 및 인수 등 금융구조조정과 대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성공적으로 완결한다면 우리경제는 정부가 예상한 4%를 넘어 우리의 잠재성장률 수준인 5~6%대 성장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학졸업자 등 청년실업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인 복안은.
▲대졸자를 포함한 15~29세까지의 청년 실업자수가 외환위기 이후 지난 98년12월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 민주당과 정부는 이 청년실업 대책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장기 구직청년의 취업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우수 정보기술(IT) 인력에 대해 일본취업을 전제로 맞춤훈련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 실행하고 있다.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에 맞게 청소년의 직장체험과 이를 통한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직장체험 프로그램'도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재벌정책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요.
▲재벌개혁은 재벌이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기업 지배구조ㆍ회계제도 개선 등 재벌개혁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전횡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면서도 합리적인 기업활동에 대해선 최대한 보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의 재벌개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실하게 강화해 우리경제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등 시정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증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증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활발해 지고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올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주가 수준 자체를 가지고 증시대책을 요구하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주가수준이 우리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느냐 못했느냐는 주식시장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지요. 다만 시장이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제도개선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 경협 등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경협 등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지난해 당국간 대화가 진퇴양상을 보였지만 민간차원의 사회ㆍ문화 교류는 꾸준히 진행돼 큰 차원의 남북관계 활성화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당국간 대화를 하루빨리 재가동해 여러 가지 남북경제협력사업 활성화를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재작년 6ㆍ15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와 협력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ㆍ경분리원칙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 선거 해를 맞아 남북경협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은 지양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도하 개발아젠다) 협상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에 대한 생각과 국민여론 합의 등을 위한 바람직한 대응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ㆍ공산품 분야에서는 대외 여건의 개선이라는 측면에 맞춰 공세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농업분야는 같은 입장에 있는 우호국가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ㆍ장기 정책방향을 사전 설정해 지속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이해관계자의 적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남미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3년전부터 추진해오던 칠레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도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구축 논의도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지역블록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블록화는 역외국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출환경을 조성하는 만큼 대외의존도가 73%에 이르는 우리로서는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해 중ㆍ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칠레와의 FTA협상을 마무리짓고 2003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2005년 전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출현에 대비해 사전에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양산 등 위기상황에 있는 가정경제의 건실화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부족한 주택 전세 또는 구입자금 등 불가피한 지출로 늘어나는 서민들의 빚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융자를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융권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 등 위험한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 경기침체기를 맞아 신용불량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대출할 때 고객의 신용에 대한 더 정확한 분석은 물론 고객들의 상환계획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관행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면'해주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금융기관과 해당 고객이 상호간 협의를 통해 채무재조정 등 적극적인 상환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거해를 맞이해 각종 선심성 공약의 남발 우려를 제거할 정치적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우선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풀려고 하면 과거와 같은 위기가 다시 오게 됩니다.
선거기간 중에도 이 원칙은 엄격히 적용돼야 합니다. 선거기간이라 해서 개혁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현재처럼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치논리의 시장개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경제논리에 따라 경제문제가 풀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양대선거 때문에 경제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되고 선거가 경제에 조그마한 부담도 주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등 계획된 정책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 대통령선거 양상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 선거에선 우리 새천년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 비록 많은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에 비해 뒤지곤 있지만 우리 당은 민주화세력ㆍ개혁세력ㆍ양심적 산업화 세력, 즉 우리나라의 중추세력들이 결집한 정당입니다.
그 어느 정당보다 정체성이나 구성면에서 앞서 있다고 자부해요. 그리고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통한 국가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개혁의 빛이 가려져 있지만 선택의 시점에 가서는 국민들도 이러한 점을 투표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우리 당에 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