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찾는 선진국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무질서로 인한 교통 혼잡인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부분은 무질서한 주차관행·신호변경을 무시한 교차로 진입·무신호 차선변경 진입 등 상당히 많다고 한다.이런 교통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이 선행 조건이겠지만 아직 자동차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교통경찰이나 단속원들이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 교통질서를 잡고, 정착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골목길이나 도로변의 이중주차, 불법 주차에 의한 교통체증이나 불편은 도가 지나친 것 같다. 1970년대 뉴욕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주차비가 비싼 뉴욕시의 운전자들은 견인이나 벌과금 통지서를 피하기 위해 쇠사슬로 차축과 전신주를 얽어 메어놓거나, 소화전 위에 밑 빠진 쓰레기통을 뒤집어 씌워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많아 화제가 되곤 했다.
경찰만의 단속으로 한계를 느낀 뉴욕시는 단속업무의 많은 부분을 입찰방식으로 민간기업에 용역을 주었다. 용역을 받은 민간용역 업체는 불법주차나 교통질서 위반자에게 소위 벌과금 통지서를 발급하게 하고 발급된 벌과금 통지서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뉴욕시내의 주차질서와 교통질서가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한다. 물론 사법권을 갖지 않은 민간 용역 업체의 단속원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랑이도 많았지만 법의 존엄성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 같다.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등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로 들어선 이후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이고 보면 이들 실직자들을 교통질서 단속요원으로 고용해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교통질서도 바로 잡으면서 지방세수도 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한 것 같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천문학적인 만큼 당국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