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어 물가불안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현재 900원인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을 다음달부터 1,1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지난 7월 시내버스와 전철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11개 공공요금 가운데 철도ㆍ우편요금, 도로통행료도 인상폭을 놓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서비스요금 인상이 억제됨에 따라 수년째 동결돼온 실정이다.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의 경우 2007년 4월 요금을 올린 뒤 4년3개월간 동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5년간 누적적자가 지하철의 경우 2조2,654억원, 버스 부문은 1조5,392억원에 달해 전체 누적적자 규모는 4조원에 이르고 있다. 대중교통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고 있는데다 이미 요금을 인상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수익자부담 원칙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요금인상을 마냥 억제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물가불안이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칠 경우 물가불안을 증폭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은 개인서비스 등 다른 분야의 가격인상을 자극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 최대한 억제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상기온 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뛰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금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공공요금까지 인상된다면 서민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이 같은 충격을 감안할 때 인상폭은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상하되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함으로써 물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과의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 그동안 유가ㆍ통신료 등을 놓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인상을 억제해온 정부가 공공요금을 무더기로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