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각종 `규제성' 세제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에 따르면 지난 2001-2003년에 회원사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세제개편 건의안이 모두 129건에 달했다.
그러나 법개정 등을 통해 건의안이 완전 수용된 경우는 27건(20.9%)으로 5건 중1건꼴에 불과했다.
또 부분 수용된 19건을 합쳐도 정부가 지난 3년간 기업들의 세제개편 건의안을일부나마 수용한 경우는 전체의 35.6%인 46건에 그쳤다.
특히 현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의 경우 전체 세제개편 건의안 40건 중 고작 7건(17.5%)만 완전 수용돼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반영률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올해 들어서도 내수침체가 풀리지 않으면서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규제성' 세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주요 회원사 500곳의 의견을 정리한 세제개편 건의안 97건을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공식 제출했는데, 이는 지난해 건의안건수의 2.5배에 달하는 것이다.
상의 관계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한다는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을 예로 들며 "간이과세제도를 그대로 둔 채 지출증빙 요건만 강화하면 기업의 정상적 거래 활동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면서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각종 규제성 세제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2001-2003년 경제5단체를 대표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규제완화 건의안 519건 중 342건(65.9%)이 받아들여져, 세제개편에 비해서는 규제완화수용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