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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2013년 1월 인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없애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후 연대보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는 '손톱 및 가시'로 분류돼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전업권에서 사라졌다.
그런 연대보증이 수입트럭의 할부·리스에서 아직도 일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주요 고객인 트럭시장에서 수입차 업체들이 연대보증이라는 후진적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9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스카니아 트럭은 할부·리스를 통해 차량을 팔면서 고객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가 최근 금융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브랜드인 스카니아는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1만5,000여대를 판매한 대형 업체 중 하나다.
수입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카니아가 연대보증 허용 예외사유가 아닌데도 연대보증을 세웠다가 적발돼 개선요구를 받았다"며 "스카니아뿐만 아니라 수입트럭 회사들은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자동차 할부나 리스도 2013년 7월부터는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나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나 대주주는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럼에도 스카니아는 예외사례가 아닌 일반 고객에게도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다.
스카니아 측은 이에 대해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이들은 현재 신용도로는 차 구입을 못하는데 차가 없으면 생계에 지장이 가는 분들이었다"며 "실질적으로는 해당인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