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 司正수사 국감이후로 늦출듯

검찰, 민간인 사찰등 굵직한 사건 많아 강행땐 부메랑 우려

한화그룹 압수수색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던 기업 사정수사가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사정을 강행할 경우 얼마 남지 않은 국정감사에서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커 당분간 감사준비에 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도 국정감사가 대검찰청은 오는 10월18일, 서울중앙지검 등 재경지역 주요 지검은 10월7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의 칼이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법원으로 향했다면 올해 법사위의 관심은 굵직한 이슈의 중심에 선 검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검찰은 '스폰서 검사파문'이 특검으로 이어졌고 정치적 논란으로 촉발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및 대통령 관련 의혹이 포함된 대우조선해양의 '남상태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 수사 등 주요 현안이 몰려 있어 쉽지 않은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당분간 수사보다는 당면 현안인 국정감사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정치인이 연루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면 자칫 국정감사의 짐이 될 수도 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사 중인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거나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겉으로 드러나기 쉬운 본격 수사업무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해당 수사를 종결하고 1년 간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는 지난 7월 전국 일선지검에 수사지휘를 내려 30여개 코스닥상장사 수사를 펼친 데 이어 최근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천명한 중수부 예비군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해 회계ㆍ계좌추적 전문 검사를 서부지검에 투입하고 새로운 수사방법을 시험하고 있다. 검찰수사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가 점차 수사의 날을 세우면서 대규모 사정수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달 말 전국특수부장 회의에서 "국민이 강력한 법 집행을 원한다"며 "검찰의 칼날인 특수부는 구조적인 부패의 고리와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고 부정한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 대대적인 사정수사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대검은 정보수집을 하면서 수사를 저울질하고 있었다"며 "그동안 쌓인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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