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계획이 다시 무기 연기됐다. 오는 27일께로 예정되었던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당초 4월 중으로 계획되었으나 5ㆍ31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늦어졌다가 또 연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대북 실무접촉 수석대표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돌출 상황이 발생해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 전 장관은 또 “방북초청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차기 실무접촉을 위한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북쪽도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어야 (실무접촉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차기 일정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 동안 김 전 대통령의 방북 추진은 우리측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북측에서는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1차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군부의 군사보장 조치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열차 방북에 난색을 표시했고 6월 말 방북에 대해 구두 의견접근만 있었을 뿐 공식합의가 없었으며 이달 초 최종 실무접촉도 북측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내키지 않는 북측에 이 쪽에서만 목을 매달았던 셈이다. 따라서 우리측이 일단 방북계획의 연기를 공식화한 것은 아주 합리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달러화 위조지폐 유통 등으로 미국에서 강도 높은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렛대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남북관계의 긴장감을 높여 최대한 실리를 취하려는 특유의 벼랑끝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이 본격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고 일본까지 이에 동참한다면 북측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며 우리도 갖가지 대북지원책을 일단 중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비정부적인 차원이라 하더라도 끊임없는 교류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북측의 태도는 어리석은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기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북측은 미사일 발사계획을 중단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하라는 국제사회의 촉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