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의 필지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전국 3개 시ㆍ군에 대한 선행사업을 추진한 결과 토지 경계 분쟁 해결 등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 방향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2011년 5월부터 경기 오산시, 충남 금산군, 전남 함평군을 대상으로 선행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토부는 경계가 모호한 토지를 반듯한 모양으로 바로잡아 정형화했고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함께 현황도로와 도시관리계획 도로 선을 일치시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는 도로와 접하거나 도로가 있는 토지로 경계를 확정한 결과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최신 측량기술로 국토를 디자인한 결과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건축물 저촉 해소 등 토지 경계 분쟁 해결로 토지가치의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