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재경부 신경전 팽팽

신보-기보-재경부 신경전 팽팽 기보 유동성 문제 해결방식 싸고金신보이사장 "추가 재원마련 바람직" 발언에재경부 "신보출연금 기보이전 변함없다" 일축기보선 "정부안 이미 마련, 돈만 들어오면 돼"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김규복씨가 18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한이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전화를 걸어 축하를 했다. 그러나 신보와 기보 노조는 서로의 이해관계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두 기금 간부들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노조를 등에 업고 서로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두 신용보증회사에 정책자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해놓고 보증에 대한 부채를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유동성 문제 해결 방식을 놓고 신보와 기보, 그리고 재정경제부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당정은 지난 6월22일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들이 올 하반기 신보에 내야 할 2,600억원의 출연금 전액을 기보에 배정하는 등 기보 유동성 해결을 위한 고육책을 잠정 확정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신보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국회와 재경부 앞에서 연일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기보 역시 정부측이 제시한 구조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항의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신보의 경우 그 동안 지연됐던 신임 이사장이 선임됨에 따라 향후 본격적으로 재경부ㆍ기획예산처 등과 기금 예산확보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태세다. 김규복 신임 신보 이사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보의 부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신보의 재원을 기보로 돌리기보다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추가 재원을 마련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산 마련방법으로 국채발행을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김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앞으로 신보의 이사장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친정인 재경부의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해석은 김 이사장이 재경부 금융정책국 시절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어 누구보다도 업계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데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경기고ㆍ서울대 2년 선후배 사이의 절친한 사이라는 것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반면 기보는 현재 정부가 유동성 해결방안을 마련해놓은 만큼 돈만 제때 들어온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보의 한 관계자는 “정부 안이 이미 마천？마당에 김 이사장의 언급에 대해 기보가 구체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며 “신보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할말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오는 29일 이전에 재경부가 시행규칙을 바꿔야 월별로 들어오기로 한 돈이 제때 들어올 수 있다”며 “당초보다 일정이 늦어져 유동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당초 방침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현재까지는 당초 예정된 대로 신보 출연금을 기보로 이전하는 방안에서 변경된 것이 전혀 없다”며 “아직까지는 신보에서 공식적인 의견이 들어온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보나 기보 모두 정부가 재원마련을 통해 기보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은 추경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신보의 재원을 기보로 돌렸다가는 자칫하면 신보의 유동성 위기까지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신ㆍ기보의 문제는 비단 양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감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란 및 경제의 주름살을 가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당정이 모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력시간 : 2005/07/20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