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익단체의 독도 상륙 등 우발사태와 테러ㆍ핵 관련 사고 등 우리나라에 실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 각 부처ㆍ기관이 즉각적으로 수행해야 할 행동절차와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완성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29일 국방부와 외교부 등 39개 정부기관이 참여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각종 국가 위기에 대응하는 관련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구체화한 실무지침으로 위기상황의 보고 및 경보 발령ㆍ조치사항 및 절차ㆍ대국민 발표 및 언론 보도 예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매뉴얼은 독도 유발사태 등 32개 유형의 위기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272개 기관별로 작성됐다.
분야별로는 ▦안보 94개 ▦재난 119개 ▦국가핵심기반 55개 ▦기타 4개로 나뉘어 있으며, 안보 분야에는 북핵ㆍ서해 NLLㆍ독도ㆍ파병부대와 관련한 우발사태와 소요ㆍ폭동ㆍ재외국민 보호ㆍ테러ㆍ북한 관련 사항이 포함됐다.
류희인 위기관리센터장은 “실무매뉴얼은 과거 단편적이던 정부의 위기대응 방식을 시스템과 제도에 의한 체계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가위기관리 문서체계를 완성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관계자들의 매뉴얼 숙지및 미비점 보완 차원에서 위기유형별로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연습을 이르면 내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