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사람은 군복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ㆍDADT) 정책을 폐기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미국 상원은 지난 16일 하원을 통과한 DADT 폐기 법안을 18일(현지시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65표, 반대 31표로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초 서명을 하면 이 법안은 도입 17년 만에 공식 폐기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성애자들도 자신의 성적 취향을 자유롭게 공개하면서 미군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정책을 종식시키는데 있어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애국적인 미국인들이 수년간 모범적인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군을 떠나야 하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제정된 이 법안으로 현재까지 1만3,000명의 군인이 해고됐다.
BBC방송은 폐지 법안 가결이 대선 공약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도 법안 가결에 환경의 뜻을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달 초 법안 가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 군대 응집력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대 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이번 법안은 60일 이후 효력이 발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