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종합기계 노조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의 총력 저지 투쟁 선언으로 대우종기 매각작업에 적지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대우종기 매각 진행방향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노조 경영참여와 우리사주조합의 기업인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ㆍ재계의 신경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우종기 최대 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당초 노조의 입찰 참여 불가를 주장했지만 최근 청와대 정책회의 이후 이 같은 입장을 급선회,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예비입찰 마감일을 18일로 늦춘 상태다.
여기에 공대위측이 입찰 허용조건의 불평등을 주장하며 매각저지 총력 투쟁을 선언함에 따라 이후 매각 실사작업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주당 1만3,000원대에 육박했던 대우종기 주가는 최근 6,000원대로 폭락한 상태다.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노조의 입찰 참여를 둘러싼 잡음이 불거져 나오면서 낙폭을 키웠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공대위의 매각저지 움직임으로 향후 매각작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경우 매각가격만 낮추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 공적자금 최대 회수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우 계열사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KAMCO측은 현재 진행 중인 대우종합기계ㆍ대우인터내셔널ㆍ대우조선해양ㆍ대우건설 등 대우 계열사가 최적의 조건으로 매각된다 해도 3조5,0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은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주가하락 등으로 회수 불능 자금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KAMCO측은 “IMF 외환위기 당시 많은 기업들에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인수가격보다 좋은 조건으로 매각, 남는 장사를 했다”며 “대우 계열사만 거의 유일하게 회수 불능 자금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공대위가 대우종기 인수에 성공할 경우 단순히 공적자금 회수 차질뿐 아니라 향후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의 매각에 해외기업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노조에 차별적 특혜를 허용할 경우 앞으로 기업 매각에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노조의 경영참여 자체가 부정적인 측면이 불거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보고서에서 근로자의 경영참여 논란과 관련, 이 제도가 최근 독일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노출되는 등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제도라며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