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내년하반기부터…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 지역별로 표기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폐지되고 전국 번호판체계가 도입된다. 또 오는 2010년까지 대중교통 분담률을 대폭 높이기 위해 경량전철과 지하철 등 도시철도 노선을 현재 330㎞에서 686㎞로 확충하고 대도시 광역버스망도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2010년경이면 현재 1,100만대 수준인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2,000만대 대비 중장기 육상교통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주민등록·자동차세·자동차수입·책임보험·차량제원 등에 관한 5개 전산망이 통합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번호판체계를 도입, 신규 차량등록이나 기존 번호판을 바꾸는 차량부터 점진적으로 이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수요자가 원하는 자동차번호를 등록토록 하는 「희망등록번호 부여제도」를 실시하고 좋은 번호판을 사고 팔 수 있는 「번호판 경매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과 승용차간 「종합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지하철 역사 설계시 환승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도입, 일일·주간·월간 단위 등의 정기권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대중교통간 환승시에도 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유발 부담금을 지역특성·건물위치 등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현행 ㎡당 350원인 단위부담금도 현실화하며 자가용 10부제·카풀제·통근버스운영 등 교통량 감축시행기업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또한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을 서울에서 6대 광역시로 확대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도심지역 등을 「교통혼잡관리지구」로 지정해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시·군·구별로 최소 1개 이상씩 차없는 거리를 조성토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설치 상한제를 현재 서울·부산·대구·광주에서 7대 도시까지로 조기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첨단교통정보시스템(ITS)을 통해시내버스와 지하철에 대한 서비스를 고급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육상교통종합대책안을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의해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하고 버스·지하철 요금의 연차적 현실화·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혼잡통행료 징수확대·자동차번호 경매수입 등으로 지방도시교통특별회계 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3/14 1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