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한나라당이 '전수조사와 수령 직불금 전액 환수'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직불금 파문이 여권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야3당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여권의 공세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나라당은 16일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진 김성회ㆍ김학용 의원에 대해 부모가 경작 중이라는 점을 들어 "가족공동체의 일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직불금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4만6,000명가량의 공무원 중 고위직의 경우 현 정권에서도 관료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에 더해 직불금 파문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자칫 정권적 차원으로 인식될 수 있어 여권으로서는 '좌불안석'이다.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직불금 파문이 마녀 사냥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파문의 파장이 공직사회 전반에 미치는 것을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부당집행액 규모가 5,000억원이라고 공개한 뒤 "이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5년부터 예산이 얼마나 부당하게 집행됐는지 모두 조사해 잘못 지급된 것은 환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는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15일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하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당내 인사나 전 정부 고위층이 직불금을 수령했을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대여 공세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가 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