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D-1] "지속성장 위해 규제 철폐…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시켜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지난 4개월간 논의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장을 위한 규제 철폐다. 특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부문 중 금융규제ㆍ무역금융규제 등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것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CEO들은 두 팔을 걷어붙였다. 장기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을 늘리기 위해 FDI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FDI 촉진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발 더 나아가 민간의 투자조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며 모든 민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포함, 감독하고 개선사항을 관찰해 추가 개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 및 신흥시장의 투자재원 조달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금융보호주의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신흥시장에 신용평가기관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은 점진적으로 철회돼 정부 주도의 수요촉진에서 민간 주도의 수요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건전화 전략은 정부지출 삭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정부는 긴급한 재정위기가 아닌 한 세금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프라와 자원개발 펀딩 워킹그룹에서는 매년 약 6,000억달러에 이르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자금 부족 해결을 위한 조치들도 제시됐다. 글로벌 기업 CEO들은 정부의 주요인사들과 재계 지도자들이 이끄는 민간 워킹그룹을 구성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간 투자자와의 적정 제휴 방식을 설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일관성 있는 규제 틀(프레임워크)이 도입돼 명확하고 공정한 규칙이 있어야만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촉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은 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대형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장 중심의 탄소가격 형성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에너지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촉진하려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탄소 가격이 필요하다는 것. 만약 세금이 도입될 경우 그 수입은 청정에너지 기술 지원에 재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에너지 장관회의를 정례화해줄 것도 촉구했다. 생산성 향상 워킹그룹에서는 G20 정상회의,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재계가 공동 위원회를 설립해 혁신활동을 방해하는 장벽을 찾아내고 이를 줄일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 G20 정보센터를 설립해 인력개발과 혁신의 모범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재계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공공 부문의 생산성 증대 기회를 발굴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글로벌 업체 CEO들은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실업정책 재검토, 지역별 고성장 부문 발굴 등을 요구했다. 글로벌 CEO들은 개도국 의료 확대를 위해 3년간 매년 100만달러 이상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펀드나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민ㆍ관 제휴를 통한 새로운 국제 자금조달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3년간 매년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