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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당국이 인터넷처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지나친 감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키키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안타깝게도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아랍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대두했다"며 "의회는 인터넷 감시를 최대한 배제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유럽연합 47개국과 비유럽 13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부키키오 위원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과 관련, 베니스위원회가 채택한 '정당의 금지 및 해산, 기타 유사한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묻자 "위원회 가이드라인은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지침일 뿐 구속력이 없다"며 "위헌정당 여부는 독립성을 가진 헌재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헌법재판 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는 이날 집행위원회 회의와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오는 10월1일까지 열린다.
총회에는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 연방헌법재판소장,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 등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350여명의 헌법재판기관 대표들과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한다. 총회에서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하에 총 5개 세션이 열리며 참석자들은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