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개社 보험가입안해 사고 무방비…대형사고 땐 파산등 기업피해 불 보듯
국내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약 5,500개 업체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ㆍPL)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PL보험이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약 8,000개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약 2,500여개 업체만이 보험에 가입했을 뿐 나머지 5,500개 업체는 PL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협중앙회 PL지원팀 관계자는 “PL보험이 필수적인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약 5,500여개 업체는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다”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PL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회사의 파산으로 이어질 정도로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7월 PL법이 시행된 후 기협중앙회에 접수된 PL사고는 같은 해 12월말까지 71건을 시작으로 ▦2003년 318건 ▦2004년 399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PL단체보험 가입증가율은 ▦2003년 12.3% ▦2004년 14.5% 등으로 사고 증가추세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에는 PL 관련 사고가 대형화ㆍ집단화ㆍ고액화되는 만큼 PL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김명규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PL법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다 처벌규정도 없는 탓에 이에 대한 대응도 소극적”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소비자 권익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PL보험은 기업이 배상책임의 위험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