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안보리 제재의 채택에 강력 반발하며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초기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좁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제3차 핵실험까지 시사함에 따라 5ㆍ24조치의 단계적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 만한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물론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은 단계여서 박 당선인이 직접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아 전망을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박 당선인은 대북정책, 특히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유엔 결의와 북의 반발로 한반도 정세가 냉각되면서 장기화할 경우 새 정부는 출범에서부터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핵심이다. 차기 정부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 장관급 국가안보실장을 신설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의 핵심은 결국 북한의 행동 변화 여부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온 북한이 이날 성명에서 나온 대외 경고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보다는 미국의 개별 제재와 남측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봐가며 3차 핵실험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그동안 북한이 유엔 대북 결의안 채택 후에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해왔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이날 밝힌 '비핵화 포기 선언과 물리적 대응조치 경고'에 보다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