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획득 및 방산사업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2006년 개청과 동시에 추진해온 문민화 작업이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사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개청과 함께 전체 직원의 51%(853명)인 군인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민간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문민화’를 추진해왔다.
방사청은 2020년까지 청내 공무원을 70%까지 확대하고 군인 정원은 30%로 감축하는 계획을 밝혀왔지만 국방부와 추가협의 등을 거의 하지 않았다. 특히 개청 이후 단 한 차례도 정부 조직 및 인력 관리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와 군인 정원 감축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다.
방사청은 이 때문에 지난 3월 현재 군인 정원이 832명으로 21명 줄어드는 데 그쳐 공무원 수(821명)보다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2006년 개청 당시 군인과 공무원 비율간 변동이 별반 없는 셈이다. 감사원은 “방사청의 문민화가 지지부진해 전문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을 허가하면서 기술료 60억원 가량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방산물자 수출시 사전에 기술수출 및 사용을 허가하고,수출업체와 국가보유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가 포함된 기술이전 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방사청은 2011년 KAI가 T-50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도록 허가하면서 사전 계약을 맺지 않았고, 최종 납품이 지난 2월 완료됐지만 아직까지 추정 기술료 60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