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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적으로 다분히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재선을 위해 해묵은 대형 지역개발 과제 등을 쏟아내는가 하면 새내기 후보들도 단지 관심끌기용 공약을 마구 내던져 유권자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다.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현실성이 부족한 약속들은 그야말로 공약(空約 )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달 들어 모두 3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루원시티(서구 가정동 도시개발사업) 대책 △재개발 매몰비용 지원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확대 구축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다음주에는 원도심활성화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준비돼 있어 사실상 매주 각종 정책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셈이다.
시가 최근 발표한 정책 가운데 와이파이 구축을 제외하고는 해묵은 현안으로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해결책들이 제시됐다. 시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루원시티 초기 사업비를 선 지원할 테니 사업에 조속히 착수하자고 공동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안했다. 사업비는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시와 LH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의 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2,665억원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LH 관계자는 "인천시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7개 사업을 아우르는 굉장히 방대한 제안을 했다"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나 제안 규모가 너무 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또 지난 주 재개발·재건축에 소요되는 매몰비용으로 3,400억원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인천시장 선거는 송영길(새정치 민주연합) 현 시장과 유정복(새누리당 예비후보)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양자 대결 구도가 짜여진 상태다.
충북 자치단체장도 유권자를 겨냥한 '표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통합 청주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난 9일 교육도시 청주의 위상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로 초·중·고생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청원군이 시행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합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2개 공약 이행에 147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2조원대의 통합시 재정 능력을 볼 때 이행 가능한 사업"이라며 "표만 노린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의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는 지난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설 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재선에 나선 강운태 광주시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법 통과에 따라 도심재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선수촌을 5개 자치구에 분산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경실련은 "지방선거를 두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개발 정책을 왜 발표했는지 시기성의 문제와 이 개발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수영대회 선수촌 개발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강 시장이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31사단의 도심 외곽 이전 추진도 논란이다.
강시장은 선거 출마기자회견에서 31사단 이전 문제를 처음 언급한지 나흘만에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31사단을 광주시 경계 내 외곽지역으로 이전키로 기본적인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안 역시 선거 때마다 나온 해묵은 현안이고 특히 외곽지역이나 다름없는 북구 삼각동과 오치동에 자리하고 있는 31사단을 다시 도심 외곽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예비후보들이 지역민들의 정치심리를 이용하기 위한 공약들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는 '박정희 컨벤션센터' 설립 공약을 내걸었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섰다가 최근 새누리당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구미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표 구하기에 나섰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후보자들은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면 유권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비전과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방선거일이 다가올 수록 많은 공약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유권자들이 헛된 공약에 현혹된다면 결국 그 재정부담은 자신에게 되돌아 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종합
